안녕하세요. 해외거주자인 저는 이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를 완료했는데요. 오늘은 4.10 총선을 대비하여 비례대표 뜻,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선출방법, 의석 수, 자격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비례대표 뜻?
▶ 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제란 '선거에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는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입니다. 즉, 한 정당이 투표에서 유권자로부터 n%의 득표를 받았다면 의회 전체 의석에서 약 n%의 비율만큼 해당 정당이 의석을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의석 수는 모두 300명, 즉 의석 수 300석 입니다. 이 때 300석에 앉을 국회의원을 선거를 통해 뽑게 되는데요. 국민은 300명 중 지역구 253석을 '직접 투표해서 뽑고' 나머지 47석은 비례대표 정당을 선택하여 정당이 직접 47명을 뽑게되는 제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정 사전투표일 후보 및 여론조사▶
한국의 비례대표제란?
▶ 46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
- 병립형 비례대표제
우리나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이 따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지역구 선거 결과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연동되는데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연동형과 병립형을 섞어놓은 제도로 22대 총선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때와는 달리 연동형으로 배분되는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지 않고 연동 배분 의석 수 만큼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각 의석 할당 정당에 배분한다고 합니다.
▶ 비례대표 정당 기호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위성정당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냈기 때문에 의석수 14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연합이 기호 3번, 13석 국민의 미래가 기호 4번입니다.
그리고 5번 부터는 5명 이상의 지역구 의원을 보유하거나 직전 전국단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율을 받은 정당 중 5번 녹색정의당, 6번 새로운미래, 5명 미만 지역구 의원 수이며 전국단위 선거에 참여한 적이 없는 정당은 7번 개혁신당, 8번 자유통일당, 9번 조국혁신당, 나머지 원외정당은 기호 10번부터 40번까지 가나다순으로 부여된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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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를 선택하는 이유
▶ 비례대표제의 필요성
그렇다면 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정당에서는 각 지역구에서 당을 대표할 사람을 뽑아 국회의원선거에 출마시키는데요. 비례대표제라는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지역구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삶의 질을 위해서 힘쓰게 되는거죠.
물론 비례대표제에도 장단점이 있을텐데요. 장점은 아무래도 소수 정당의 정치 참여 기회가 넓어지기 때문에 정치적 다양성이 증진되고, 소수 의견도 반영되며, 정당 간 협력이 증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점을 꼽아본다면 다양한 정당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야하기 때문에 때로는 정책 결정과 추진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개인적으로 어렵더라도 지역이기주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가 꼭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맺음말
이상 최대한 쉽게 비례대표 뜻,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선출방법, 의석 수, 자격 등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의석 수 계산법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과정을 지켜보며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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